李정부, 오늘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조직개편안 확정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7일 윤곽을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를 각각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을 이관하는 방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19부 3처 20청’인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변경된다.

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 구상 등 일부 개편 방향에 대해 여권 내 이견이 존재해 당정 논의 과정에서 추가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과 정부 조직 개편안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