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 국회 주도 기구 참여 결정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의 복귀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찬성 142표로 가결됐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제 기능을 못 하는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를 대신해 국회가 직접 노사정 대화를 이끌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측은 국회가 주도하는 만큼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과거 노사정위의 파행이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공기업·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떠난 뒤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2005년 복귀 논의는 강경파 반발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최저임금 심의, 경사노위 참여 논의 등이 잇달아 좌초됐다.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도 발표 직전 내부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입법 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참여 확정으로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정부가 주도하던 경사노위와 달리 노동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입법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