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컷] 정치권 또다시 SSM 규제 연장… 소비자, 불편 늘어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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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양효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는 11월 종료될 SSM 출점·영업 제한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법안은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과 괴리입니다. 전국 1447개 SSM 가운데 절반 가까운 699곳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입니다. 업계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면서 되레 소상공인을 규제하는 꼴’이라고 반발합니다. 게다가 쿠팡 같은 e커머스와 식자재마트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역차별 논란도 거셉니다. 소비자 선택권 침해 문제도 지적됩니다. 정치권의 ‘소상공인 보호’ 논리, 과연 지금 시장 현실과 맞는 걸까요? 소비자와 유통업계는 더 유연하고 공정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