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라이브] 황정아 “SMR, 한국 미래 달린 핵심 기술… 정부 역할 절실”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빠른 실증과 확산을 위해 한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체토론에서 최근 방한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SMR 개발사 테라파워의 창립자의 발언을 언급하며 “게이츠가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건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 메시지”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최태원 SK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테라파워와 릴레이 회동을 하고 투자와 동맹까지 체결한 만큼 정부의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SMR은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 인프라이며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의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배 장관은 “SMR은 탄소중립 실현에도 필수적인 기술”이라며 “비경수형 SMR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또 “SMR 관련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과기부가 연구개발과 실증을, 산업부가 수출과 산업 육성을 맡고 있는데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필요하면 중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하며 속도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의 SMR 지원정책 사례와 함께 미국의 2020년 에너지법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 의원은 특히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으로 SMR 기술이 특정 해외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50년 로열티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K바이오가 15대 혁신성장 전략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며 “AI 못지않게 바이오 분야도 집중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포항 방사광가속기 등 관련 인프라 강화를 주문했다.

배 장관은 “말씀하신 포항 방사광가속기 문제와 바이오 전략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