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라이브] 정혜경 “쿠팡 차별 논란, 정부도 공범”… 구조적 책임·정책 실패 질타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비정규직은 국가가 양산했고 책임도 져야 합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쿠팡의 노동자 차별 실태를 지적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노동자들이 국가와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도 개선과 구조적 반성을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 물류센터 내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정조준하며 정부의 구조적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은 국가”라며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못한 정부와 정치가 책임져야 하며 노동자들이 국가와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현 정부의 노동 정책과 고용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그는 특히 쿠팡의 정규직 전용 휴게실과 아이스크림 냉장고 사례를 언급하며 “정규직만 이용할 수 있는 라커룸 옆에 아이스크림이 비치돼 있고 비정규직은 접근조차 할 수 없다”며 “누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런 차별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쿠팡이 과거 국회 청문회에서 분류작업 개선과 프레시백 회수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레시백 회수 건당 수수료가 100원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근무 평가에 불이익이 주어지는 실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 동탄 물류센터를 방문해 점검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것이냐”며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또 “정부와 정치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헌법적 가치가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배상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