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북 농민단체 “이면 합의 가능성, 철저한 검증 필요”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한미 양국이 31일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 농민단체들이 “이면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미국이 밝힌 협상 결과가 다르다”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트럼프는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하고 정부는 쌀과 소고기를 지켰고 사과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며 “역대 미국 정부의 집요한 농축산물 개방 요구와 트럼프 정부의 협상 태도, 이재명 정부의 농정에 대한 태도를 볼 때 농축산물 개방이 빠진 것은 면피용 시간 벌기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관세를 15%로 낮춰 주요 경쟁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며 성과를 강조하나 상호관세가 아닌 일방적 관세”라며 “미국의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이 아닌 0%에서 15%로 올라간 것이다. 정부의 자화자찬과 착각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또 “3500억 달러 투자와 LNG 1000억 달러 구매는 상호 호혜가 아니다. 말이 투자이지 갈취와 다를 바 없다”며 “갈취에 굴복한 협상 결과를 개탄한다”고 밝혔다.

향후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도 경계의 시선을 보냈다. 이들은 “2주 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국방비 문제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고 트럼프의 파상 공세는 더욱 극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진심이라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틀을 벗고 식량 주권이 실현되는 국가 책임 농정으로 기조와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며 “국정 기조 또한 일방적·종속적 대미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호혜로운 평등의 관계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