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쌀·소고기 지켰지만, 전체론 불균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도하면서도, 협상 전체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에 입각한 당당한 협상의 결과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쌀과 소고기 시장이 지켜진 것은 농민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농업은 생존권 문제인 만큼, 통상 압력과 무관하게 정부는 이를 지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 측의 일방적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협상”이라며, 관세율을 0%에서 15%로 올린 것과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 그리고 미국 측의 펀드 수익 독점 발표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발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정부는 해당 구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농업뿐 아니라 국방비, 방위비, 위생검역 등 국가 핵심 이익에 관한 분야가 협상에 빠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며 “졸속·불균형 협상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EU와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며 “한미 협상 결과 또한 조속히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주 뒤로 예정된 추가 협상에서 미국 측의 강도 높은 요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끝난 줄 알았던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자동차와 일부 부품에 적용되던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양국이 완전한 개방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한국 정부는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은 제외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