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관세협상 엇갈린 평가… 국민 부담 우려는 계속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한미 간 상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외교의 성과”라며 대규모 관세 인상 위기를 막은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훼손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관세 인하의 대가로 내건 3500억 달러(약 487조원)의 대미 투자, 자동차·철강 산업 경쟁력 약화,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 등은 오히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고, 쌀·쇠고기 등 농산물 추가 개방도 막았다”며 “이번 협상은 실용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관세율 25% 적용이라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15%로 조정한 점,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협상 구조 자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양보 일변도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한국산 자동차가 이번 협정으로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며 “기존에 2.5%였던 일본 차량보다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자동차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의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GDP 대비 과도하며, 외환보유액을 뛰어넘는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송 위원장은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4500억 달러로, 이는 국민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투자 유도라는 명분 아래 국가 자산이 과도하게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철강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철강 품목에 대해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됐다”며 “자동차, 철강, 반도체, 조선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쌀·쇠고기 추가 개방 여부를 둘러싼 한미 간 발표 차이도 논란이다. 한국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이 포함됐다”며 “관세 제로”를 언급한 상태다. 송언석 위원장은 “정부 설명과 미국 측 발언이 다르다”며 “혹시 곡물이나 과일류 등 다른 품목에 대한 개방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외교적 이벤트에 종속된 결과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정상회담 일정에 맞추기 위해 협상을 무리하게 서둘러 타결한 것 아니냐”며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커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미국 상무장관이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말했다”며 “투자 조건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불균형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을 지킨 것이 아니라 미국 요구에 일방적으로 응한 결과”라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방어에 나섰지만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실익보다는 재정적 부담이 먼저 부각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최혜국 대우 확보, 농산물 개방 저지라는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지만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실익보다는 재정적 부담이 먼저 부각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