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머스 수출산업 육성, 조세제도 정비 시급… 국회서 전략 논의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리커머스(Recommerce)’ 산업을 수출 유망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세지원 전략이 국회에서 집중 논의된다.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정일영·안도걸·조계원·허종식·이용우·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세미나는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국회 내 주요 상임위가 참여해 중고거래 기반 수출산업의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중고수출협회와 코딧 글로벌정책성장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며 ‘K-중고품’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현행 조세제도는 산업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 발제는 장재형 세무사(법무법인 율촌)가 ‘중고거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문제’를, 유정화 부회장(한국중고수출협회)이 ‘K-리커머스의 현황과 육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좌장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맡아 세션 전반을 이끈다. 

종합토론에는 박명호 홍익대 교수,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과장, 김상문 세무법인 케이앤피 대표 세무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조세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향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내외 리커머스 조세제도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태호 의원은 “리커머스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기후 위기 등 복합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전략 산업”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글로벌 수출시장에 부합하는 조세정책 방향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부·산업계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리커머스 산업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