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망장관 유임, 농민 생존 외면한 결정”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기대됐던 농정 대개혁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농업 현장을 외면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이 24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단체는 “혹한의 겨울을 견디며 거리로 나섰던 농민들의 절박한 외침이 또다시 묵살당했다”며 정부의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송 장관을 ‘농망장관’이라 지칭하며 쌀값 안정과 농민 생존을 위한 기본적 대책마저 외면한 채, 오히려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희생시킨 장본인이라고 규정했다.

단체는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벼농사 강제조정제를 밀어붙였으며 수입쌀 재협상에는 손 놓고 있었다”며 “쌀을 포기한 장관이자 농업 민생을 내팽개친 농정 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기자회견문에서는 “양곡관리법·농안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등 생존과 직결된 ‘농업민생 4법’을 ‘농망 4법’이라 조롱하고 ‘재해대책법은 법안 자체가 재해’라는 막말까지 내뱉은 인물을 어떻게 다시 농정을 맡기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수입안정보험 추진으로 재해예산을 낭비하고, 농지규제 완화로 투기자본 유입을 부추긴 정책 또한 비판 대상이 됐다. 특히 청년창업농 대출 지원 사태는 “무능과 기만의 극치”로 규정됐다.

이날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농민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소외시키는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라”며 “무너져가는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농민들의 절규와 한이 결국 정부를 향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