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2兆 추경에 “언 발에 오줌누기”… 대폭 증액 예고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대대적인 증액 방침을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번 추경이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역화폐 발행지원·관광소비 회복·재해‧재난 대응·AI(인공지능) 경쟁력 제고 등 항목의 재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다.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직격했다.

박 대행은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며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돌발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확대된 상황을 거론하며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 재해 대응 7조 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전체 예산의 3분의1 규모다.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도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후안무치한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에 추경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주엔 예결위 심사도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12.2조원 규모의 추경은 GDP(국내총생산) 증가 효과가 0.1%p에 그치는 등 민생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고도 꼬집었다.

구체적인 증액 대상으론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카드 소비 증가액 환급 시 지역화폐 활용 확대 ▲무안 항공참사·경북 산불 피해로 위축된 관광소비 회복 ▲진화장비 확충 등 재해‧재난 대응 강화 ▲AI 산업 지원 확대 ▲농어업 지원 예산 반영 등이 언급됐다.

또 민주당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도 환급되도록 사업 설계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재해‧재난 대응(3조 2000억원) ▲통상 및 AI 지원(4조 4000억원) ▲민생 지원(4조 3000억원) 등을 포함한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 제출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