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무산’에 수험생·학부모, 깊어진 실망과 불신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1년 넘게 추진해 온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이 결국 무산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기존과 같은 3058명으로 확정됐으며, 의료개혁을 통한 의사 인력 확충 구상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당초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 정원 확대를 목표로 했던 의료개혁 계획은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특히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허탈감은 크다. 종로학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험생과 학부모의 53.5%가 의대 정원 축소에 반대했다. ‘의대 모집정원 미확정으로 입시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77.7%에 달했으며, 이 중 35.5%는 ‘매우 불안하다’고 답했다.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도 높았다. 응답자의 94.8%는 정원 변동이 합격선이나 경쟁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정원이 확대될 경우 의대 지원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응답도 61.1%에 달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정원 5000명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음을 방증하는 수치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99%를 넘어섰음에도 실제 수업 참여율이 평균 25.9%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면 복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정원 동결을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또다시 의사 집단에 밀렸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국민도 정부도 결국 의사 집단을 이길 수 없다” “정부가 의사 집단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환자단체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정부는 의료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