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04조 돌파… ‘트럼프발 무역장벽’ 대응에 집중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0% 증가한 704조 2천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과 글로벌 기술 경쟁에 맞서 AI·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 등 통상 환경 악화에 대응해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강화하고, 기존 산업도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AI·바이오·양자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의 기초·원천 기술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도 강화한다. 위기나 폐업 상태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지원도 확대한다. 내수 침체와 건설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고용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빠르게 늘어나는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의무지출은 정부가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등을 의미하며, 재량지출과 달리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에 정부는 필수적이지 않은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쉬고 있거나 미취업 상태인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양육·주거 지원과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투자를 확대해 인구 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첨단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드론과 위성 등 미래 전장 환경 대비 전력도 보강한다. 군 장병의 생활 여건 개선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과 지방 간의 효율적인 재정 분담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협의 및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