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제출… 또 탄핵인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또다시 탄핵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21일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들이 지키려는 것이 헌법인가, 아니면 당리당략인가.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최후의 수단이다. 정권의 위법을 바로잡기 위한 무겁고 신중한 절차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탄핵은 ‘정치 쇼’의 도구로, 야당의 무기이자 협상의 지렛대가 되어버렸다. 그 무기는 이제 대통령이 비워둔 자리를 대신 지키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게까지 휘둘러졌다. 이쯤 되면 탄핵이 아니라 ‘정치 테러’다.

도대체 어떤 불법과 어떤 국기 문란이 있었는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끌어내리겠다는 명분은 어디에 있는가. 이재명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던진 “몸조심하라”는 말은, 헌법적 견제가 아니라 사실상 ‘협박’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오만과 권력욕은 국민을 향한 모욕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며 자신들이 ‘정의’라고 착각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그저 불안과 피로만 쌓일 뿐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8건의 탄핵안을 기각했다. 그야말로 ‘정치 탄핵’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순간, 법도 절차도 국민도 안중에 없다.

탄핵이 무기가 되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국정을 흔드는 ‘쿠데타’나 다름없다. 야당이 또다시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치는 권력을 쟁취하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국민 앞에서 책임지는 자세이기도 하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책임이 아니라 탐욕이고, 견제가 아니라 파괴다. 이제 그만하라. 국회를 마비시키고 탄핵을 남발하는 방식으로는, 그 어떤 명분도 얻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 테러’에 진절머리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