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평균 창업 3년 안돼 폐업… 부채만 1억원 넘어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국내 소상공인들이 창업 후 3년도 안돼 폐업하며 평균 부채는 1억 23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폐업 비용 또한 평균 2188만원에 이르는 등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폐업을 결정하는 현실이 재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출금 상환 유예 및 폐업 비용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39.9%가 창업 후 3년 이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미만 운영 후 폐업한 비율도 5.6%에 달해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창업 후 빠른 시일 내에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은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86.7%)’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배달앱 및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사의 수수료·광고비 부담(35.6%)이 전체 평균(16.3%)보다 훨씬 높아 온라인 플랫폼 비용 부담이 경영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에서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평균 부채가 1억 4441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9046만원)의 1.5배를 넘었다.

폐업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평균 2188만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철거비 518만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원 ▲세금 420만원 등이 포함됐다. 제조업의 경우 평균 폐업 비용이 3859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1219만원)의 3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폐업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폐업 후 생계 유지 방안 마련(31.1%)’이 꼽혔다. 이어 ▲권리금 회수 및 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순이었다.

폐업 소상공인의 71.1%는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58.9%가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

그러나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 및 새출발기금 등 지원 제도를 활용한 비율은 21.8%에 그쳤다.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66.9%)’가 가장 많았고 ‘신청 방법이 까다로워서(21.4%)’가 뒤를 이었다. 이는 정부 지원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폐업 소상공인들은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확대(22.8%) 등을 꼽았다.

특히 소상공인의 장기 생존을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장기대출 상품 전환 및 이자 감면(63.9%) ▲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경감(51.0%) ▲폐업 후 재기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 제도 강화(44.4%) ▲빈 점포 등 상권 슬럼화 방지를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30.5%) 등이 선정됐다.

폐업 후 재창업을 하지 않은 응답자(400명) 중 59.3%는 동일 소득 수준이 보장될 경우 취업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폐업 이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전직 장려금 확대(36.4%)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27.2%) ▲취업 알선 및 안내 강화(21.2%) 등이 꼽혔다.

반면,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재창업 자금 지원(44.5%) ▲채무 조정(22.9%) ▲내수 활성화 정책(17.4%) 등이 제시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은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자 지역경제의 핵심”이라며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동시에)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