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지자체 관광사업, 부실 관리로 예산 낭비 심각… 각종 비리 적발 징계처분

[천지일보=최치선 여행전문기자] 감사원은 지난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1개 시군에서 총 26개에 대한 크고 작은 비리와 세금 낭비 사항이 지적됐다. 

그중 강화군에서 발생한 감사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강화군의 문화·관광 분야 사업에서 16건의 비리와 부당한 예산 집행 사례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태에 강한 비판이 예상된다.  다음은 감사원이 적발한 11개 시군의 지적사항과 징계처분 내용이다.  이후 각 지자체에 대한 감사내용은 취재를 통해 더욱 자세히 소개한다.

먼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 및 시정 완료 통보가 이루어졌다.

충청남도 예산군에서는 조성사업의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업무를 소홀히 처리 과다한 정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징계 조치를 받았다.

전라남도 고흥군은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해수탕 건립사업에서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하고 무면허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에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부적절하게 SPC 설립을 승인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강원도 삼척시는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자료를 왜곡하고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및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특별시는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조성사업에서 투자심사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투명성과 타당성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경상남도 거제시는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승인 전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불법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 및 통보가 이루어졌다.

충청남도 보령시는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및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돼 주의와 시정 완료 통보를 받았다.

경기도 시흥시는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에서 보조사업의 중요재산을 권한 없이 처분하는 등 불법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공공 자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 및 통보 조치를 받았다.

청남도 천안시는 천안 아산 강소특구 사업에서 사업 초기 계획과 다르게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부분에 집중해 예산 낭비가 발생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 및 통보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사업에서 영화제 지원 예산을 특정 단체에 과다하게 지원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적발돼 주의 및 통보 조치를 받았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 자금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었다. 감사원은 각 지자체에 대한 처분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