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도 예산 11조 7000억 원… 누리과정은 미편성

[천지일보 경기=배성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5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경기교육재정현황 설명회를 열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내년 세입(안) 규모는 11조 7160억 원으로 올해 제1회 추경예산 총 세입보다 3414억 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네 차례에 걸쳐 8945억 원을 구조조정하며 감액을 단행했지만 더 이상 6405억 원은 줄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규모 감소, 교부금 산정의 불합리 및 누리과정 등 국가시책사업의 전가와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세출 증대로 경기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먼저 경기도 누리 과정은 총 소요액 1조 303억 원(어린이집 5670억 원, 유치원 4633억 원) 가운데 3898억 원만 편성하고 6405억 원은 편성하지 못했다.

무상급식예산은 총 7367억 원으로 교육청은 전년도 대비 93억 원이 늘어난 4187억 원(56%)을 편성했다. 무상급식비에는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중식지원비 1628억 원(22%)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해 “무상급식비는 현 기초지자체와 56:44의 비율을 타시도와 같이 경기도청에서도 대응해 4:3:3으로 분담하면 도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교육 규모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학급 수 24%, 학생 수 25.7%, 교원 수 23.6%이지만 보통교부금은 3∼5% 적은 20.97%만 받았다며 이는 학생 1인당 120만 원(전국 평균 697만 6천 원, 경기도 576만 9천 원) 정도 부족하게 배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직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5363억 원이 증가한 7조 3804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혁신학교 등 각종 교육사업 규모 대폭 축소 ▲정원외 기간제 교사 감축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재정 긴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도에 잠정 중단되는 사업은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교원연구년제(NTTP)다. 그 외 사업은 대폭 축소한다.

혁신학교 학생 수는 상향 조정해 학급 당 25명을 목표로 운영하며 기간제 교사 및 비정규직 직원을 줄이기로 했다.

그밖에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비 1480억 원, 혁신학교 운영비 127억 원, 혁신공감학교(학교별 사업선택제) 운영비 117억 원, 무상급식비 4187억 원, 꿈의학교 추진비 45억 원,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1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8418억 원,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사업 23억 원, 북부청사안전지원국 사업 289억 원 등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20.27%에서 25.27%)을 위한 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보조금 확보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시기이다. 경기교육 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경기교육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