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외통위 “남북관계 개선해야” 한목소리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답보상태인 남북 관계 해법과 한일 관계,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일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위급 3인방이 참석한 데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과 5.24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한편 남북 관계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남북 관계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북한이) 손 내밀 때 손을 잡아야 한다”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외교 환경 속에서 국익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남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북한에 휩쓸리지 말고,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정책적 목표에 맞도록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강창희 의원도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한 주변 4강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주변 4강과 좋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 움직임과 역사왜곡 도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지난 7월 일본의 집단 자위권 도입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 범위와 내용은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달려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지침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는 한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도록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일본과의 대화가 거의 단절돼 있고, 갈등이 양국관계의 저변까지 훼손하고 있다. 저변부터 흔들리는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은 한일수교 5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로 관계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