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용 투자” vs “무책임 예산”… 與野, 예산안 공방

재정건전성 두고 엇갈린 평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 19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안의 재정건전성을 부각하면서 옹호하고 나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며 혹평을 내리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을 “무책임한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평가에 대해 “내년 예산안은 경제와 재정을 모두 살리는 ‘무한책임 예산’, 서민·중산층을 위한 ‘국민희망 예산’, 복지디폴트를 막는 ‘지방중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정부의 예산안은 ‘선(先) 경기회복, 후(後) 재정건전’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재정파탄을 막는 책임 예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비상처방이자 미래용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진단했듯이 현 기조를 유지할 경우에 경기 회복과 재정 건전성 모두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단기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민생경제 살리기는 그만큼 시급하다. 확장적 예산안은 과감한 정책 대응으로 경제도 살리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회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예산편성”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재정파탄은 불 보듯이 뻔하고, 그 부담은 다음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 증가율 5.7%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예산증가분 20조 원 중에서 약 15조 원 이상이 법적으로 의무지출 증가분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가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8일 201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 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