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웨덴 총선, 안정된 복지 위해 좌파 선택하다

‘선진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하면 흔히 스웨덴을 떠올린다. 스웨덴은 왕자도 서민의 자녀들과 똑같이 아동수당을 받는 등 ‘보편적 복지’가 일반화된 국가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노동당의 복지 표어였던 ‘요람에서 무덤까지’ 슬로건보다 한 걸음 앞서나가 ‘태내(胎內)에서 천국까지’로 확대된 복지 천국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그 같은 복지국가의 터전이 굳건히 자리 잡은 것은 19세기 말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창당된 사회민주당의 활약이 컸다.

사민당은 1932년 집권한 이후 일관된 복지정책을 추진했는 바, 지구상에서 국민에게 복지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가는 나라로 만들었지만 2000년대 이후 복지정책 고수에 따른 재정 부담과 반(反)복지의 덫에 걸려 지난 2006년 총선에서 우파에 패배해 정권을 넘겨주었다. 온건당 등 우파 연정이 8년간 정부를 이끌었으나 경제성장률 1.6% 저성장에다가 8%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에 발목 잡혀 지난 14일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인 사민당 등 좌파에 패배하고 말았다.

이번 스웨덴 총선에서 집권당인 우파 연정(聯政)의 패배 원인은 여러 가지 실정을 들 수 있으나, 크게는 실업률과 세금 문제로 귀결된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정부는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실업수당을 잠정적으로나마 강화해야 하지만 우파 정부는 실업급여를 줄이고, 임시직을 늘리는 등 악수를 두었다. 그에 반해 사민당에서는 견고한 국민 복지를 위해 우파 정부가 폐지했던 부유세의 부활, 기업의 사회보장기금분담액 인상 등 증세 공약이 주효했다.

복지 천국을 자처하는 스웨덴 국민이 11.14 총선에서 좌파를 선택한 것은 사민당이 집권한 지난 70여 년 동안 국민복지의 기틀을 세우고 보편적 복지를 튼튼하게 구축해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확고한 ‘복지 시스템’의 원상 복구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보통 근로자의 봉급 절반(약 46%)을 세금으로 내는 스웨덴 국민은 ‘세금을 통한 복지 재원의 확보야말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확고한 셈법으로 선진 복지국가의 위상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