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방세 인상 반발 “조세저항 운동 불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일 “이 같은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대다수 서민과 함께 조세저항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안이한 현실 인식에 근거해 이러한 서민증세 정책을 지속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 발표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난이다.

경실련은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안 역시 담뱃값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자증세 없이 세부담을 대다수 서민층에게 떠넘기는 서민증세로 보고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 고소득층만을 위한 부자 정부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또다시 세부담을 서민층에게 전가하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지방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