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SW중심사회’ 실현 전략의 성공 기대한다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SW중심사회란 단순히 SW를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는 ‘SW산업’을 넘어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를 말한다. 추진 전략으로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SW기반의 새로운 시장 창출, SW로 국가시스템 변혁, SW산업구조 혁신을 제시했다.

정부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우선 교육과정을 SW교육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에서는 SW기초소양 교육 내용으로 개편하고 2017년부터 정규 교육과목이 된다. 중학교는 정보교과를 SW교과로 전환해서 내년 3월 신입생부터 SW교육이 의무화된다. 고등학교에는 SW교과를 일반선택과목으로 전환한다. 또한 해커 대응 및 정보 보호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4개 권역의 대학에 부설로 정보 보호 영재교육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SW기반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창출 능력, 과학기술 공학·제조업 등을 SW에 접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SW기반의 신시장 창출과 함께 SW·IT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SW로 국가 시스템도 변혁시킨다. SW로 잘 움직이는 정부가 되도록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SW를 활용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 SW활용도 향상하고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등 정부와 SW산업이 공생하는 시스템도 형성할 계획이다.

SW산업구조도 개편한다. 글로벌 SW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SW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SW기술 역량을 조기에 확충하여 선진국과 기술격차도 해소하고 SW개발자가 즐거운 환경 조성에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2020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1조 원을 투입해 SW 융합 혁신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선박, 무인항공기, 지능형 반도체 등 SW 집약형 핵심 제품 기술을 선진국 대비 90%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SW중심사회’ 실현 전략이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장밋빛 말잔치가 아닌 실행력을 담보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관계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 교육현장, 산업현장의 건의와 비판도 항상 수렴해서 계획을 보완 발전해야 할 것이다. 업계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SW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SW육성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으나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더 문제점은 정책 발표만 하고 후속 대책과 실천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산SW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과 국산SW 유지 보수 대가 현실화를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SW의 경우 정부 기관에서 국산화를 위해 국내SW를 도입하려해도 외산SW의 횡포 등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나 지침이 없다”고 한다. 유지 보수 대가의 경우도 외산SW 유지 보수 대가는 20% 수준이지만 국산의 경우 정부의 국산 SW 유지 보수 현실화 정책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SW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SW제값주기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SW교육 강화 또한, 훌륭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면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암기식 교육 위주로 흐르거나 단순 SW기술자를 양산하는 기술 교육에 치우치는 일은 없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