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40조원 풀어 내수 살리기 ‘총력’

[천지일보=송태복 기자] 정부가 40조 원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의 4.1%에서 3.7%로 낮추면서 총 40조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대신 재정과 금융에서 돈을 풀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이 번 돈이 가계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개인 소비를 촉진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주택시장의 오래된 규제들도 과감히 완화해 경기 부양에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 11조 7000억 원, 금융·외환 등을 통한 29조원 등 40조 7000억 원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키로 했다. 이중 21조 7000억 원은 하반기중 공급을 완료한다. 13조 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지원한다.

논란이 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70%까지 허용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수도권과 서울을 차별하지 않고 60%로 기준을 완화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도 담았다. 우선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된다. 원래 사용액의 30%인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소득공제율도 조건부로 높였다.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수준 이상을 인건비와 투자 등 재원으로 사용하는 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세제 도입 등 직접적인 소득증대 정책 방안을 추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완화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노사정 대화 복원을 통해 ‘상생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내실 있는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