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55% “한국 투자환경 열악”

일관성 없는 정책 및 경제적 변수가 주원인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절반 이상이 한국의 투자 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기조와 경제적 변수 등이 이유로 꼽혔다. 아울러 기업 2곳 중 1곳은 기업 관련 입법이 지속될 경우 투자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로 ‘여건이 좋다(44.8%)’라는 답변보다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적 변수(27%)’ ‘과도한 규제(23.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규제 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은 49.8%에 달했다.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 관련 입법으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35.4%)’이 꼽혔으며 이어 ‘증세 등 조세입법(28.9%)’ ‘영업시간·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관련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피규제자인 기업과의 소통이 불충분하다(39.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부족(38.8%)’ ‘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한꺼번에 과도한 규제 도입(19.9%)’ 등이 지적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외국인투자 증대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인데, 주요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외국인투자 유치규모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진 조사본부장은 이어 “노동, 조세 등 기업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규제개혁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