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개헌은 불가능”

“지금까지 모두 정략적으로 추진” 주장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10일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새누리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그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까지 있었던 개헌이 모두 정략적인 목적에서 추진됐다는 논리를 들어 개헌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박희태 전 의장은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할지 몰라도 개헌이라는 것은 일반 법을 고치는 것과 같이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자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다”라며 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게 60년 전인데, 그동안 한 10번 가량 개헌했다”며 “그런데 이 개헌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모순이나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고 모두 정치주체들이 집권하기 위해, 정권을 잡기 위해 개헌한 것”이라고 했다.

박 고문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성이라는 게 이야기하려면 끝도 한도 없다”며 역시 반대론을 폈다. 그는 개헌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권력 분산론과 관련해 “권력분점이라는 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든 지금 현재 개헌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