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명분ㆍ실리없는 불법파업 그치고 철도현장 복귀해야”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14일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서 장관은 “철도산업 경쟁도입은 민영화가 아니며 국민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공공부문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채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장관은 “철도노조가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을 계속하며 불법파업을 지속해 국민 불편과 경제 손실이 늘어가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이며,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 장관은 “수서발 KTX에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을 것을 여러번 밝히고 향후 민간참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민간에 매각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등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계획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서 장관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철도현장”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은 어떠한 정당성도 찾을 수 없다.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