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安 내민 손잡고 ‘특검’가나

새누리 태도가 관건‥ 야권 공조 본격화 전망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야권이 국가권력기관 대선 개입 논란을 놓고 연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4일 국가기관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공식 제안하면서다. 특히 안 의원은 이날 특검 법안도 공개했다.

안 의원은 특검 법안에서 수사대상을 ‘국정원·국방부·보훈처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 의혹’과 ‘경찰·검찰 수사에서 청와대·법무부·검찰 관계자의 의도적인 은폐·조작·수사방해 및 개입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정의당은 안 의원의 특검 법안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 반응은 냉담했다. 새누리당은 “3권 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정치공세로 치부했고, 민주당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우선 정치권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이 너무 앞서 나갔다는 것이다.

사실상 특검 도입은 민주당이 꺼내 들 ‘최후의 카드’였다. 안 의원이 특검 이슈를 선점해 먼저 터트린 셈이다. 특검 도입 주장은 안 의원보다 민주당에서 먼저 있었다. 민주당 초선 의원 20명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개입 의혹에 따른 내각 총사퇴, 청와대 전면 개편, 특검 도입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안 의원의 특검 제안이 다소 뜬끔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안 의원의 이번 특검 제안을 계기로 야권연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적어도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이 같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안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화통화를 해 특검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김 대표가)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다. 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갖고 설명하겠다”고 밝혀 향후 민주당과 적극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5일 안 의원의 특검 제안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면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 의원 등을 만나 견해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 측과 민주당, 정의당 간 향후 특검 수사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야권이 특검 도입을 놓고 한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새누리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적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동의가 없을 경우 특검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5일 PBC 방송에 출연, 안 의원의 특검 제안 의도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표명 이후에도 정쟁이 지속되고 국정감사가 파행되면서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자 ‘특검 제안’으로 (안철수式) 정치 공간을 확보하려는 포석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안철수 신당을 견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배 본부장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