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박주선 “朴정부 대북정책, 실망 프로세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15일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아니라 ‘실망 프로세스’였다. 남북대화도, 이산가족도, 개성공단도 모두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공동투자 설명회 무산배경에 대해 “입으로는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제행동은 개성공단을 옥죄는 쪽으로만 일관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166일간의 공단 폐쇄로 경협보험금 반납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하소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예 불가’ 입장을 표한 것은 원칙을 빙자한 공약 파기요, 개성공단 기업의 고사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 5.24 조치의 해제 또는 유지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는 것은 대북정책의 실종”이며 “10.4선언에서 합의한 ‘평화체제’와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축소되거나 빠진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특사 파견 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