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석기 사태, 법리적 상식에서 보고 있다”

2013-08-30     명승일 기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당이 이석기 사태와 관련해 30일 “아무런 사전 보고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인지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적 상식과 법리적 상식에 의존해 이번 일을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의가 꺾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태도는 사실과 증거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국정원의 국가반역행위 처벌과 국정원 개혁 문제는 국민적 열망과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당의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이 두 사건은 별개이고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정원 개혁이라는 과제에 등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이 이번 사건의 전면에 나섬으로써 국정원 개혁의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 “하지만 군대가 오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어제 저지른 군사 쿠데타 행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국정원이 어떤 성과를 낸다고 한들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