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앞두고 ‘포털 규제’ 공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네이버 등 대형포털 규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여야가 최근 포털 관련 토론회 등을 잇따라 열고 공론화에 나서면서 포털 규제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여야, 엇갈린 해법

포털 규제에 적극적인 쪽은 새누리당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규제 입법화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용태 의원이 선봉에 섰다. 그는 대형포털의 독과점 규제 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박대출 의원은 포털의 뉴스편집 기능에 손을 댔다. 포털이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 내용을 수정할 때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당 차원에서도 칼을 갈고 나선 상황. 새누리당은 지난 9일 ‘온라인 포털시장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대형포털의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중소업체와의 정상적인 경쟁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법적 장치를 통해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김용태 의원은 “대형 포털사들이 장사가 좀 되는 듯한 서비스나 업종에 직접 나서다 보면 경쟁업체는 바로 죽어버리고, 그 업권 자체가 초토화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민주당은 규제보다는 제도적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다. 포털 문제의 개선 방향을 여당과 달리한 것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인터넷 시장 속성상 우리 포털만 그런 게 아니고 구글도 유럽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고 미국에서도 65%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공정 행위나 문제의 소지를 고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포털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당 차원에서 TF를 만들어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실상은 뉴스편집권 쟁탈전

정치권의 포털 규제 공방은 ‘언론 장악’ 논란과 맞닿아 있다. 국내 일간지를 비롯한 주요 언론 매체의 뉴스가 유통되는 포털이 여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기사 선택과 배치 등 뉴스 배열을 통해 발휘하는 의제설정 기능은 일반 언론보다 강력하다.

민주당이 여당의 포털 규제 움직임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유도 이런 배경이 깔린 것이다. 새누리당이 불공정행위 규제와 중소업체 보호를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그 이면엔 인터넷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이 26일 개최한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음모론이 쏟아졌다.

노 의원은 “포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의원 개인이 입법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당 차원에서 들고 일어나서 규제하는 것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며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려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자기네들에게 (포털을) 길들이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