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대치국면… 9월 정국 경색
결산·정기국회 파행 우려… ‘3자 회담’ 성사 여부 관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9월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여야가 대치 정국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기싸움이 오히려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53일간 진행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여야 대치의 핵심 쟁점이던 국정조사가 끝난 데다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장외투쟁의 명분이 더 이상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전ㆍ월세 대책과 전기요금 개편 등 민생현안에 집중해 장외투쟁을 벌이는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를 병행하고는 있지만 추석 연휴 전까지는 장외활동에 주력,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압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23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4차 국민보고대회에서 강경한 노숙투쟁을 예고했다.
당초 국회 복귀를 놓고 당 내부적으로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장외투쟁을 강화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사실상 대선불복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사실상 새누리당에 완패하면서 아무런 소득이 없이 국회로 회군할 경우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면할 수 상황이다. 게다가 장외투쟁이 장기화할수록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민주당에는 부담이다.
새누리당 역시 9월 정기국회가 파행될 경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현 대치 국면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정국을 돌파할 출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치권을 향한 국민적 비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이 정국 정상화를 위한 출구로 예상됐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청와대가 3.15 부정선거 발언을 한 민주당에 “공당은 금도를 지켜 달라”며 갈등을 빚으면서 회담 가능성이 한풀 꺾인 분위기다.
여야 간 대치 상태가 계속될 경우 결산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 초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