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700㎒‧UHD 현안에 머리 맞댄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21일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정책협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25일 체결된 정책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다.

우선 미래부와 방통위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700㎒ 대역 활용방안과 UHD 방송과 관련해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700㎒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9월까지는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700㎒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편익 및 사회‧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활용 방안을 마련, 디지털TV 채널재배치 이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속하게 용도를 확정하기로 했다.

또 연구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방송통신업계 대표로 별도의 ‘실무협의회(가칭)’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UHD 방송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자, 제조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매체별 특성에 입각한 건전한 UHD 방송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UHD 방송발전 연구반(가칭)’을 조속히 출범‧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주요 정책 수립과 행사개최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상파 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금지행위 관련 사후규제 개선 등 양 기관이 추진 중인 방송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과 방송관련 행사개최 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데이터 공유기준(미래부)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 수립 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방송통신민원은 미래부의 민원센터에서 일원화해 접수하기로 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민원센터 인력을 파견해 소관 민원 등을 처리하거나 필요시 미래부 민원센터 상담인력을 공동 활용한다.

방송통신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미래부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방통위는 소관 연구개발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미래부 소속기관에 위탁된 방통위 업무(지상파 방송보조국 허가, 스팸‧개인정보 침해조사 및 처분,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 방송광고 위반여부 조사 및 처분 등)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미래부는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문기 장관은 “향후에도 방통위와 700㎒ 활용 방안, 방송산업종합 발전 계획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정부가 이를 잘 조율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양 기관부터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자주 만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 부처 간 칸막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