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는 ‘나 몰라라’… 나라 살림살이 ‘구멍’

상임위 심사도 요원… 늑장에 졸속처리 우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번에도 늑장을 부리다가 1년 나라 살림살이를 단 하루 만에 날림으로 심사할 텐가.”

2012년도 결산 심사가 지연되면서 졸속 처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의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결산 심사 첫 단계인 각 상임위원회 심사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산안 처리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는 게 난제다. 국회법에 따른 처리 시한을 지키려면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문제로 정국이 꼬이면서 여야가 결산 심사 일정을 잡는 것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여야 대치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20일 넘게 이어가고 있고,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뒤 민주당의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조사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결산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월 안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쟁점 현안 때문에 과부하가 우려되는 정기국회에 또 하나의 부담을 안기는 셈이다.

지난 2004년 조기결산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처리 시한을 넘겼다. 이처럼 늑장을 부리다가 뒤늦게 결산 심사에 나서 불과 2~3일 사이에 뚝딱 해치우던 관행이 반복돼왔다. 이번에도 졸속 처리 논란은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짧은 심사 기간으로는 전년도 예산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 홍금애 실장은 “18대 국회 결산 때는 각 상임위에서 결산 심사를 하루 했다”고 지적하고 “한 부처에서 1년 동안 돈을 썼으면,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심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결산과 내년도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해줘야 피감기관에도 지금보다 권위가 설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예산센터 채연하 정책팀장은 “결산이라는 게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잘못 쓴 부분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의례적인 형식에 그쳤다”라며 “그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또다시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