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미래부 과학벨트 후속 발표에 민주당 “졸속 행정”

“‘1000억 원대 과학사업화 펀드’ 구체적 계획 없어 실현 가능성 불투명”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17일 대전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 전략’을 발표한 데 대해 내용이 미흡하다는 소리가 높다. 

이날 오전 미래부 양성광 미래선도연구실장은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대덕특구 지원 방안 - 대전시와의 MOU 체결 후속 조치’란 주제로 브리핑을 했다.

미래부는 ‘대덕특구-과학벨트 연계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창의적 혁신 클러스터 육성’이란 목표 아래 ▲기초연구, 응용개발, 사업화, 창업 지원의 과학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창조경재 혁신모델 구축 ▲엑스포 과학공원의 공간적 거점을 활용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복지 문화 주거 등의 과학기술 연구 및 정주인프라 확충으로 세계적 연구자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마련 등을 골자로 추진 전략을 세웠다.

미래부는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 지방자치단체(대전시·세종시·천안시·청원군), 민간 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과학사업화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투자 비율은 미래부 50%, 지자체 30%, 투자회사 20%이며, 창업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가운데 기초원천 분야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할 것”이라면서 “내년에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2018년까지 1천억 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미래부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정주환경을 갖추기 위해 과학기술인의 주거시설로 ‘사이언스 빌리지(Science Village)’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사이언스 빌리지’는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공동관리 아파트를 재개발해 3만 7648㎡에 달하는 문화소통공간과 스포츠 시설, 게스트하우스, 연구원 기숙사, 아파트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미래부 지원의 ‘주요 추진 사업’ 8가지로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 가속기 설립 ▲특구 기술 사업화 R&D 지원 ▲출연(연} ‘공동 기술 지주 회사’ 설립으로 창업 활성화 ▲과학 사업화(Sci-Biz) 펀드 조성·운영 ▲아이디어를 통한 기술 창업 지원 ▲기술 금융 연계형 중소기업 성장 지원 ▲출연(연)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현황 ▲시민·과학 기술인을 위한 ‘사이언스 빌리지(Science Villiage)’ 조성 등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미래부가 내놓은 8가지 방안 가운데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설립, 특구 기술사업화 R&D 지원, 정부 출연연구소의 공동기술 지주회사 설립 등 3가지는 과학벨트 수정안과 상관없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민간 투자로 조성하겠다는 천억 원대 과학사업화 펀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자치단체의 부담이 적지 않고 사이언스 빌리지도 7개 연구소의 지분과 이해관계가 얽혀 낙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밝힌 대덕특구 지원 후속조치는 내용이 미흡해 과학벨트 논란은 뚜렷한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은 “미래부가 과학벨트 수정안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추진계획을 알리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수정안에 대한 논란과 문제 제기를 무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면서 17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래부와 대전시가 그동안 수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온갖 거짓과 눈속임으로 ‘엉터리 행정’, ‘졸속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면서 “이 가운데 미래부가 재탕, 삼탕 수준의 브리핑에 나선 것은 수정안 반대 여론을 누르고 어떻게든 수정안을 본궤도에 올려보겠다는 것이며 새누리당 역시 온갖 여론몰이를 통해 이 같은 행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은 “무시당한 충청도민과 대전시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이 과학벨트 정상추진 약속을 원안추진을 통해 지키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