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국면 속 높아진 ‘신뢰프로세스’ 위상

‘한반도 비핵화’ 의제 빠져 있어 성공적 평가 일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급전환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6년 만에 재개되는 북한과의 장관급 회담이 성사되면서 박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 기조가 결국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3차 핵실험과 잇단 전쟁도발 위협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위기 국면을 조성해왔다. 이에 정치권에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수정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박근혜 정부는 일관된 대북 기조로 맞섰다. 그 결과 최근 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 평가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전군 주요지휘관들과 청와대에서 갖은 격려 오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강력한 국방력”이라고 강조했다.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 할지라도 안보 확보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 것이다. 이번 남북 당군 간 대화의 성사로 인해 안보대통령 이미지 구축을 더욱 확고히 한 셈이다.

아울러 일관된 대북정책 유지 속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각국 외교사절단에게 ‘대북 억지력’에 국제 공조를 요청하며 압박 강도를 높여간 것도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미·중 양국이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이 ‘한반도 비핵화’인 만큼 박근혜 정부의 대북 기조가 완전히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핵심의제를 포함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북한은 비핵화라는 말만 나오면 자신들의 핵 병진 노선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며 강한 반발을 보여 왔다.

게다가 북한이 도발한 뒤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뤄지게 되면 ‘시간끌기용’으로 회담에 나서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는 점이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를 전격 제의했다는 점에서 한·미·중의 국제적 조율이 가시화되기 전에 직접 출구전략을 모색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