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北비핵화 공조체제 주목

“한중 관계 격상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다음 달 말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지만 중국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다.

베이징 현지 외교관들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을 더 이상 ‘혈맹관계’로 보지 않고 국가 관계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장관급)은 지난 20일 중국을 방문한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 등 한국 여야 의원들과의 만남에서도 “중국과 북한은 일반 국가 관계”라며 혈맹관계를 부인했다. 게다가 중국은 최 총정치국장의 방문 정보를 한국과 미국에 이례적으로 미리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7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 국제 사회의 전반적인 입장에 거의 동조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있는 6월 한 달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위협과 북핵문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중간에 긴밀한 공조 체제의 유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대북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이 미국에 이어 일본이 아닌 중국을 두 번째 순방국으로 택한 것도 대북 문제를 놓고 중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핵심국이 중국인 만큼 박 대통령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신뢰관계를 곤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시진핑 주석이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최 정치국장과의 면담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한 것도 한중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미 특사 교환, 친서 교환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다. 이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양국이 공동입장을 갖고 있어 한중이 찰떡 공조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전문연구위원은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우리에겐 기회다”라며 “중국도 박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번에 한중 관계를 격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