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민들 고통과 호소 무시하고 있어”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취지의 입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재계를 향해 사회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여의도 전경련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민생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경제5단체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구실을 내세워 법안들에 대해 명백한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며 “불필요하고 과장된 우려를 사회에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기업은 온갖 불법행위와 독식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경제민주화본부는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고려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불투명한 경영에서 벗어나 ‘대기업 임원 연봉공개’에 대한 반발을 그치라고 촉구했다. 또 ‘대체휴일제’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의 순기능을 재계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60세 정년연장과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도 방해행위를 그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민변, 민주노총, 민교협,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2030연대, 청년유니온, 경제민주화네티즌모임 등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