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독일 통일로 보는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1989년 베를린에서 동독과 서독을 나누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1년 뒤인 1990년 독일의 통일이 이뤄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이던 미국,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강제로 분단된 독일은 통일 후 자주권을 회복해 현재 세계 정상에서 그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통일 후 20여 년이 흐른 지금, 당시 동독과 서독의 극심한 경제차이와 국민의 과중한 통일세 감당 등이 문제가 돼 준비되지 못한 통일이었다는 질타도 받고 있다. 독일 통일의 여러 긍․부정적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한반도의 준비된 통일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 후‘ 완전한 자주권’ 회복한 독일

독일 통일 후 가장 큰 성과로는 ‘완전한 자주권 회복’을 꼽을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은 1990년 독일 통일을 기점으로 ‘2+4’조약으로 불린 ‘독일 통일에 관한 최종 처리 조약’을 이행, 보유하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통일 후 세계무대에서 독일의 정치․경제적 영향력도 번창했다. 2008년 독일 GDP는 24억 6900만 유로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보다 앞섰다. 독일이 통일 후 경제수준이 높아진 이유는 1800만 명의 소비자가 증가해 국내 시장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인프라 구축 및 문화재건으로 정서적 유대감도 회복했다.

◆지역·사회적 갈등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 그러나 독일은 통일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도 동·서 간 지역갈등이 아직 남아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독일통일 20년: 현황과 교훈(손기웅 선임연구위원)’에서 사회통합면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독일보다 다소 갈등을 빚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한반도는 60여 년이나 서로 대립해 있었고 대규모의 사상자를 낸 6․25전쟁까지 치루며 적대국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도발도 연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남북의 경제상황도 확연히 차이 나 통일 후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이나 지역 갈등 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로 떠오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손기웅 선임연구위원은 독일도 정치사상이 다른 두 지역이 하나로 합쳐지며 충돌하는 문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것이 바로 ‘통일 후유증’인데 이를 비난하기보다 이해와 서로 간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갈등을해소시켜 나갈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