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 대통령의 통 큰 정치력 발휘가 절실하다
㈜ 동명에이젼시 대표이사 이태균
첫 작품으로 선보인 4.1 부동산 대책도 정부 여당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오히려 국민에게 불확실성만 심어준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제시했으나 이것도 세수 확보 차원의 땜질로 지금의 경제난국을 돌파할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우선 4.1 부동산 대책만 해도 너무 얼어붙은 부동산경기를 회복시키기엔 역부족이다.
한편 경제 주무부처의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면서, 이웃 나라 일본 정부가 재정을 통해 돈 풀기에 나서고, 일본 은행은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통화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엔저 유도정책을 통해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유독 일본은 수출경쟁력을 높이면서 경제성장과 내수시장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있음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왜 외면하고 있는가.
일본의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우리 기업들은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아우성이고, 소비와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면 성장동력을 잃게 돼 국민의 자괴감만 더해지고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난이 지속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은 보다 과감한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묘책으로 저소득층, 청년실업, 국제경제 환경의 위기 속에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의 특단의 대책을 속히 세워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
반면 경제 여건도 어려운데 남북관계가 경직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국민도 힘을 함께 모아 난국을 극복해야 할 시점임을 절감한다. 안팎의 거센 도전 속에 박근혜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후보 시절의 초심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젠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상생의 정치를 펼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작금에 박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소통을 위해 청와대 초청을 통한 대화정치에 시동을 건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사실 박근혜정부는 내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출범했거니와 늦게나마 조직이 완성됐으니 새 정부가 지금부터 무엇을 국민에게 보여줄 것인지 기대가 큼에도 왜 행보가 이렇게 느린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으니 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라진 중산층을 조속히 회복시켜 국민이 행복감을 느끼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박 대통령과 정부는 명심하라.
한편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을 전후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남북관계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했으나, 이러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정책에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기를 초기에 꺾기 위한 기선 제압용임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북한이 노리는 국론분열과 불안감 조성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박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대북정책을 지켜보는 여유까지 생겼다. 그러므로 이제는 박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문제에 올인하기 바란다.
우리는 지난 정부 시절 대북 경제협력체제 구축으로 평화공존을 모색하며 개성공단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남북경협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의 남북경협 사업마저도 자신들의 대남전략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이번에 엿보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외국 언론들이 북한당국의 전쟁운운 엄포에 혹시라도 우리 국민이 불안하고 사회혼란이 야기되는 줄 알고 취재하려 왔다가 싸이라는 우리 대중가수의 콘서트에 참가해 신명나는 춤판을 벌이고 돌아간 사실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북한 당국은 당장 남북관계의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대화의 장으로 조건 없이 나와야 한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에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과 검증문제로 야기된 실점을 충분히 만회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려는 자세, 용기와 결단력을 박 대통령은 확실히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우리 국민을 사랑하기에 대한민국 조국과 결혼했다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부로서 국민을 시부모처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통합을 속히 이뤄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우리 국민은 행복한 그날이 속히 오길 갈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