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저가휘발유 7월초 공급… 석유혼합판매는 ‘임박’
2012-06-15 김지연 기자
지식경제부는 1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 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대책’에 대한 후속 추진상황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현재 혼합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정유사와 협의 중이며 이달 중으로 완료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혼합판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전량 구매계약 강요행위를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 행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유소들이 전량 특정 정유사의 기름을 구입하는 약정을 맺음으로써 가격이 떨어지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르면 7월 초에 삼성토탈로부터 기존 정유사보다 낮은 가격에 휘발유를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토탈의 휘발유는 석유공사가 전량 사들인 뒤 전국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게 된다.
지경부는 다음 달 초 삼성토탈이 공급하는 물량이 3만 5000배럴 수준으로, 고속도로 및 자영 알뜰주유소 203개가 공급받는 6월 물량의 약 2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삼성토탈과 석유공사는 오는 20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공급물량 확대를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토탈은 그동안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과점해온 정유 시장에 새로운 공급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휘발유 소비자가격 하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특히 서울지역은 알뜰주유소가 아직 6개에 불과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전국 554개의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1000개로 늘리고 특히 서울지역에 지원을 집중해 확대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분에 대해 ℓ당 16원의 석유수입 부과금을 환급하고 수입사 등 공급자 세액공제율은 기존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