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한국인 추천 없이도 국적취득 가능
2012-03-28 송범석 기자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ㆍ지자체장ㆍ5급 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등 명망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도록 해왔다. 그러나 외국인이 이러한 추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추천서 제출제도는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데 장애가 많았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토록 하는 신원진술서를 폐지하고, 귀화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