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국내에서 각종 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가 세계 각 주요도시에서 ‘김정일에게 항의편지 보내기(Day of Action)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 씨와 그 딸을 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정부가 우선정책 순위를 높게 설정해 이 사안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납북이나 억류 또는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 범죄행위이므로 말 그대로 국제적인 사안이다. 국제공조 유엔의 인권 결의 등 협력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소장과의 일문일답
-신 씨 모녀를 구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
통영의 딸과 관련된 사안으로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월북한 뒤 억류된 사람 등의 문제가 있다. 현재 납북자만 517명이고 국군포로 중에 미귀환자는 숫자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이산가족은 더 많다. 그간 정부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차원에서 오래 파악을 해 왔지만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의지가 약했고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상위 순위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다. 일단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국제공조도 필요하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및 제도적 수단은 무엇인가?
사실 북한 인권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체제 전환 없이는 전면적 개선을 바랄 수 없다. 그것은 인권 운동 측면에서 추구하기가 어려운 정치적인 영역이다. 인권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 당국 자체가 인권 개선의 의지와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북한 정부가 ‘북한 인권의 최대 가해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의 주체’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또한 이 일을 하려면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도 있어야 한다.
-향후 북한 인권의 변화 전망을 짚어준다면? 또 북한 인권법 통과에 대한 견해는?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에서 구권력이 퇴진하고 신권력층이 등장하는 시기가 되면 사회적 질서가 강화되고 숙청이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위험성이 높다. 인권법 통과 여부는 우리 정치권의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다. 반대라는 것은 정치권의 변명일 뿐이고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면서도 몇 년이나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의지의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인권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즉시 북한인권이 전면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점진적인 인권 개선 효과를 추구하는 법이고 이 법은 갈등적인 요소를 함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합의·통과돼도 문제가 없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돕기 위한 방안은?
탈북자가 최근 크게 줄어들면서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사회나 한국 인권단체의 관심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다. 중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최소한 북으로의 강제송한은 막아야 하고 탈북자 당사자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