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지원, 北 장마당 활성 방해”

북한 체코 주재 기술회사 김태산 전 사장은 7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실과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공동주최로 열린 ‘북한 중산층 포럼’에서 “남한 정부가 대북 지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북한 주민의 삶은 더 자유롭게 된다”고 발제를 통해 밝혔다.

그는 “남한 정부의 대북 지원은 장마당의 폐지를 불러오고 쌀밥과 자유 대신 옥수수밥과 구속을 불러온다”면서 “지원이 없으면 장마당을 통해 수익은 얻은 중산층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중산층이 더 많이 있을수록 북한 주민의 반정부적 사상의식수준은 날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에 따르면 현 정부가 대북 지원을 끊으면서 식량난에 시달리던 북한 정권이 주민에게 배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보위부안전원 가족마저 장마당에 나가 앉게 됐고 필연적으로 장마당 단속이 점점 줄어들었으며 통제와 감시도 약화됐다.

한편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 참석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이인호 수석연구위원은 미 달러로 10만, 중국 인민폐 10만 위안, 북한 돈 2000만 원 이상의 소유자를 북한 부유층으로 분류했다.

그는 “북한 부유층의 규모는 ‘고위간부와 그 가족 및 친척’ 5만 명, ‘해외 장기파견 일꾼과 그 가족·친척’ 10만 명, ‘일본·중국·미국과 연계된 북한주민 및 친척’ 10만 명, ‘외화벌이 종사자와 그 가족·친척’ 20만 명 등 총 5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