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조합운영·피해방지 기대… 자치구 관리 강화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정보를 시의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조례 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정비사업 종합포털에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사업관리 시스템 없이 각 조합이 개별로 운영하는 카페·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돼 왔다. 이마저도 사업 홍보 위주여서 정작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자금운용·사업추진실적이나 분담금 등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자치구도 조합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정비사업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재개발·재건축사업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총망라한 시스템으로, 우선 각 조합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각 조합은 자치구를 통해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사업 관련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조합원 누구나 이를 통해 조합원 모집공고문부터 분담금·자금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누락된 정보 등을 사업 추진 주체에 요청할 수도 있다.
시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 창구를 통한 정비사업 절차가 정착되면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해 조합 운영이 투명해지고 조합원들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자치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 미이행, 위법사항 등을 부실조합명단을 공개하고 시정 요구, 벌칙 등으로 제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의 포털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실시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절차 도입을 계기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개 창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