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포커스] “게임중독, 마약처럼 명확한 기준 없다… 일반 가정보다 차상위계층 지원 필요”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10년 만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전환한 가운데 게임중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자녀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계층에 정부와 시민단체, 게임회사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중독 문제, 정부와 기업‧시민단체 나서야”

미국 미드웨스트(Midwest) 대학에서 빅데이터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제롬 최(Jerome. Choi, 최석만) 교수는 지난 4일 천지일보와 인터뷰에서 “일반 가정에서는 자녀의 게임 시간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차상위계층 등은 부모의 관리가 어렵기에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차원으로 정부 등에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대학교와 서울디지털대학교 멀티미디어학부에서 교수와 학과장을 역임했다. 또한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 게임사관학교 운영위원장과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게임 분야 정책자문위원도 지낸 바 있다.

최 교수는 “정부와 게임사,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셧다운제는 2004년부터 논의됐고 2011년 4월 2011년 4월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후 게임을 중독물질로 분류하는 데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게임사의 아이템 뽑기 확률 논란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게임문화재단’을 만들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또한 게임 업계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없었고 현재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기준 없는 게임중독… 기준 마련 필요”

최 교수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율적 게임시간 선택제로 부모와 청소년들에게는 게임을 이용하는 자율성이 주어졌고 우리나라 게임 업계는 다소 여유를 찾았다고 본다”라면서도 “셧다운제가 시행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국게임업계의 게임중독 등에 관한 사회적 무책임성과 게임 업계 노동문제 그리고 게이머들의 반사회성으로 나타나는 문제 등은 해결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약 2년 전인 지난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상당한 논란과 전문가들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었다. 게임중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전문성 있는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담배나 알코올, 마약의 경우 중독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게임중독은 애매한 상황”이라며 “그나마 기준이 될 수 있는 전두엽 변화의 경우에도 임상학적 검증이 안 됐다. 한국을 포함한 게임 집중국의 데이터를 모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해외에서는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가중되면서 현재는 셧다운제를 시행 중인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중국은 지난달 30일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금지하고 금‧토‧일요일은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 동안만 게임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 교수는 “게임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며 “특히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는 온라인 게임은 접속이 가능해 셧다운제 시행에 있어서 많은 허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E-스포츠 지원과 사업 확장 절실”

‘황제 테란’ 임요환이 스타크래프트로 터를 닦은 E-스포츠가 발전하면서 페이커(이상혁)라는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면서 대한민국은 E-스포츠의 종주국으로 군림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 등에 인재가 유출되면서 성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임과 프로게이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부의 자본 투자가 해결책으로 꼽힌다.

최 교수는 “한국은 스타크래프트와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등 메이저 E-스포츠 종목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의 강국”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중국과 미국이 많은 자금을 동원해 온라인 게임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게이머 숫자와 정부의 정책 지원 자체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스포츠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 산업의 지속적 확장이 필요하다”며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합심하여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게임 수출 일변도 양상에서 벗어나 E-스포츠 연관 산업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스포츠의 위상이 매년 높아지면서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될 수 있는지도 게이머들의 최대 관심사다. 특히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최 교수는 “E-스포츠의 전 세계 시청자 수는 미국의 4대 메이저스포츠인 NFL(미식축구)과 NBA(농구), MLB(야구), NHL(하키)을 합한 것보다 많고 수익성도 E-스포츠가 더 앞서는 상황”이라면서 “IOC가 뒤늦게나마 E-스포츠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위상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0 도쿄올림픽의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젊음’”이라면서 “당장 2024 파리 올림픽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어떤 형태로든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게임 산업 경쟁력 확보에 모두가 나서야”

최 교수는 게임 산업이 국가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게임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게임 업계와 정부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게이머는 게임 산업과 E-스포츠 관련 산업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4차 산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 등 기술 발달에 게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게이머들은 E-스포츠 발전과 게임중독 문제해결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업계‧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차상위계층과 맞벌이 부부, 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며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 게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장점은 객관적으로 봐야 하고 사회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이나 사회단체도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며 “게임 산업은 특히 4차 산업을 포함한 최신 산업을 리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도 공부해서 게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와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