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대화 명분 필요할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낼 방안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화에 불응하고 있는 북한 속내에 대한 질의에 “북한도 그들 나름대로 명분 같은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제재 유연성 완화를 통해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줄곧 해오고 있다”면서 “이 과정은 비핵화로 나오는 과정 촉진에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제재 완화, 유연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촉진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기회도 가지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군사적 분야 적대 말고도 비군사적 분야,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 제재 관련 부분들을 적대정책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 행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협력 의지를 거론한 뒤, “인도주의 협력은 제재와 근본적으로 상충, 충돌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때론 강경해도 들여다보면 대화 여지를 남기고 있고, 대외적 행사 과정에서도 전략무기도 나오지만 이번 열병식처럼 군사적 긴장과는 거리가 있는 저강도 대응도 하고 있다”면서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최선을 다해 대화와 협상의 과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북미회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화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상태는 된다고 판단한다”면서 “연락채널이 복원되면 언제, 어떤 곳, 어떤 방식이든 남북대화는 할 수 있고 정상회담 여지들도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북미 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놓았다.
이 장관은 “평창에서의 평화의 정신, 이런 것들이 도쿄올림픽 과정에서도 이어져 가길 바랐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베이징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에 대해 내년 말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상황을 개선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개최국인 중국 역할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