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 첫날인 26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합산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말한다. ⓒ천지일보 2018.3.26](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9/756611_771700_3557.jpg)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중·저신용자를 위해 마련된 정책형 중금리대출 상품 ‘사잇돌대출’의 69%가 고신용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헌 의원이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잇돌대출을 통해 시장에 공급된 보증액 1조 3047억원 가운데 68.5%(8940억원)는 고신용자인 1~3등급(KCB 등급구간 기준)이 차지했다. 건수로는 18만 4347건 중 64.7%(11만 9251건)이 고신용자가 받은 대출이었다. 5등급 이하는 금액 기준 21.4%(2797억원), 건수 기준 23.7%(4만 3743건)에 그쳤다.
고신용자에 대한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건수 기준 고신용자 비중은 2018년 13.0%에서 2019년 34.7%, 2020년 45.8%, 올해 1∼7월 68.5%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금액 기준 비중도 16.8%, 39.6%, 53.6%, 68.5%로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 대출이 고신용자 위주로 공급된 데는 사잇돌대출에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이달부터 사잇돌대출 신용점수 요건을 마련하고, 신용등급 5등급 이하(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게 사잇돌대출의 70%가량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윤창현 의원은 “상품이나 정책을 내놓기만 하고 성과에 대해선 점검하지 않아 생긴 결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민금융상품이 도입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