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매수자 15%, 주택담보대출 막자 ‘신용대출’로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최근 1년간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는 신용대출을 사용해 집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막자 신용대출로 우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제출된 주택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19만 3974건 중 신용대출이 포함된 건수가 15.5%(2만 9978건)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주택매수계약 시 신용대출 여부를 입력하도록 한 이후 해당 현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간 조달계획서상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 489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건수는 1만 1965건(39.9%), 5000만~1억원은 1만 355건(34.5%), 5000만원 미만은 7658건(25.5%)으로 나타났다.

월별 대출 사용 비율을 보면 지난해 4월 신고된 5685건 중 신용대출을 포함한 계약은 10.1%에 불과했지만, 비율이 꾸준히 올라 8월에는 21.9%로 올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자 신용대출로 우회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달 금융감독원은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같은해 9월부터 11월까지 대출 사용 비율은 19.3%→16.7%→13.1%로 줄어들었다.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대출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매수자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DSR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