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권 사적 남용” 비판
국민의힘 “대검 수사 개입 안 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의 사적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검사 동기인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의 시녀로 국정농단에 앞장섰던 검찰이 이제는 조직의 수장을 보호하고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야당과 결탁해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릴 수 없듯 이번 사건의 진실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야당과 사건 관련자들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공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대선 예비후보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도 당시 당내 인사와 조직의 개입 정황이 확인된 만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정쟁화를 멈추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국민 앞에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文) 정권에 경고한다. 정권의 엄혹한 야당 탄압과 정치공작이 심해질수록, 정권교체의 불꽃은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라며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길에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미 모든 혐의가 드러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기소 결정에만 4달이 걸리더니, 야당 관련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하기 무섭게 사건번호를 부여하며 이보다 더 빠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의 하명(下命)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탄생한 공수처라지만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죄가 있냐 없냐는 다음 얘기’라는 황당한 궤변, ‘언론에서 빠르게 수사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책임 전가, ‘의혹이 사실이라면’의 근거 없는 추측까지 이 모두가 공수처의 만행이 그저 ‘대선 개입’과 ‘정치 공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개시한 이상 대검의 수사 개입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 저지른 불법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야당 죽이기에 나섰던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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