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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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영변에서 다시 핵 냄새가 모락모락 풍기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은 북미회담의 기대감 속에 적어도 공개된 영변 핵시설 가동은 극력 자제해 왔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국 접근은 핵개발 다음으로 큰 도박이었다. 그러나 그 도박은 참패로 끝난 것 같다. 제아무리 김정은 총비서의 생존전략이 ‘단번도약’이라지만 70년 ‘반미 이데올로기’로 버텨 온 북한 정권이 일약 미국과 손잡는 일은 그리 간단할 리 만무했던 것 같다.

핵 카드는 북한 정권이 언제든 빼들 수 있는 히든 카드였고, 단지 우둔한 트럼프만이 깨닫지 못한 낙제생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핵 심장부라 불리는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추후 남북·북미 협상에 영변이 주요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8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실험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징후도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전했다.

적어도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은 2018년 12월 이후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원자로 가동 징후는 없었다.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은 남·북·미 대화나 협상의 여지를 완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기보다 추후 협상에서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폐기설이 자자하던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이라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추후 북핵 협상에 대비해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행보일 수 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즉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은 남북미 간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보다는 협상을 시도하기 전 ‘수단’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포착된 시기와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시기가 지난 7월로 비슷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제재 완화의 대가로 원자로를 포함한 영변 단지를 폐쇄하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변 핵시설은 과거 핵위기 때마다 종종 북미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의제다. 그런 만큼 추후 이번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은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및 접촉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지만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북측은 미국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이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영변 핵실험 정황이 포착된 만큼 북한 핵실험의 시급성이 인정돼 미국이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사태·이란 핵협상·미중 갈등 문제로 외교 후순위로 미뤄뒀던 북핵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마침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북한 문제가 워싱턴의 대외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는 워싱턴 정가의 우려가 나온 시기와 신통하게도 동일하게 영변에서 핵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한반도 운전자론’을 자처해 온 우리 정부의 역할이 관건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북한도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 중심의 합의안을 통해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능력 동결을 통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경우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핵능력 축소가 상당한 정도로 관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불가역적이지만 이에 맞게 제시할 수 있는 상응 조치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제재 해제 등으로 언제든 복원이 가능한 가역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낙관이 현실로 나타나기에 워싱턴과 평양의 교감은 냉각된 기간이 너무 길다. 평양은 또 잘못된 카드를 빼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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